형사소송법 제382조 [ 공소기각의 결정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제3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