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81조(1961.09.01 개정)
| 1961.09.01 개정전 | 1961.09.01 개정후 |
|---|---|
| 제381조【동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376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상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1961.09.01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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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상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1961.09.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