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4조의2(1963.12.13 개정)
| 1963.12.13 개정전 | 1963.12.13 개정후 |
|---|---|
| 제364조의2【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1963.12.13 개정) | |
| 1963.12.13 개정전 | 1963.12.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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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4조의2【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1963.12.1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