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31조 [ 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