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0조 [ 변론의 분리와 병합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