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84조(2007.05.17 개정)
| 2007.05.17 개정전 | 2007.05.17 개정후 |
|---|---|
| 제284조【인정신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2007.05.17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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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2007.05.1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