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83조 [ 국선변호인(2006.07.19 제목개정)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제282조 본문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2006.07.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