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5조의2(1980.12.18 개정)
| 1980.12.18 개정전 | 1980.12.18 개정후 |
|---|---|
|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1980.12.18 신설) | |
| 1980.12.18 개정전 | 1980.1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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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1980.12.1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