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 피고인의 무죄추정(1980.12.18 신설)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1980.1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