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8조(2020.12.08 개정)
| 2020.12.08 개정전 | 2020.12.08 개정후 |
|---|---|
| 제248조【공소의 효력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2020.12.08 개정) | |
②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2020.12.08 개정) | |
| 2020.12.08 개정전 | 2020.12.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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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8조【공소의 효력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2020.12.08 개정) | |
②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2020.12.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