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8조 [ 공소의 효력 범위(2020.12.08 제목개정) ]

①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2020.12.08 개정)

②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2020.12.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