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7조(2007.06.01 개정)
| 2007.06.01 개정전 | 2007.06.01 개정후 |
|---|---|
| 제247조【기소편의주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7.06.01 개정) | |
| 2007.06.01 개정전 | 2007.06.01 개정후 |
|---|---|
| 제247조【기소편의주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7.06.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