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4조의3(2026.08.04 개정)
| 2026.08.04 개정전 | 2026.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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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2007.06.01 신설) |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2026.08.04 개정) |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2007.06.01 신설) |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2007.06.01 신설) |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2007.06.01 신설) |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2007.06.01 신설) |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2007.06.01 신설) |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2007.06.01 신설) |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2007.06.01 신설) |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2007.06.01 신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2007.06.01 신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2026.08.0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