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 증인신문의 청구(2026.08.04 제목개정) ]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제221조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정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2026.08.04 개정)

삭제(1973.01.25 신설)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2007.06.01 개정)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2007.06.01 개정)

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07.06.01 개정)

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007.06.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