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0조의5(2026.08.04 개정)
| 2026.08.04 개정전 | 2026.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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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007.06.01 신설) |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026.08.0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