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5조
[ 즉결심판의 실효 ]
2026.03.24 제21490호
▼
+
-
인쇄
보관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