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53조(2007.12.21 개정)
| 2007.12.21 개정전 | 2007.12.21 개정후 |
|---|---|
| 제53조【보호처분의 효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2007.12.21 개정) | |
| 2007.12.21 개정전 | 2007.12.21 개정후 |
|---|---|
| 제53조【보호처분의 효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2007.12.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