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66조 [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ㆍ의결한다.
시ㆍ도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시ㆍ도를 달리하는 시ㆍ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시ㆍ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시ㆍ도를 달리하는 시ㆍ군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시ㆍ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ㆍ의결한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26.10.13 개정)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8명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2026.10.13 개정)
① 2027.04.14 이후 제16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로 위촉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같은 조 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존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 규정에 따른다. [2026.10.13 법률 제22063호 부칙 제2조]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그 밖에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제5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조례로 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2027.04.14 이후 제16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로 위촉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같은 조 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존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 규정에 따른다. [2026.10.13 법률 제22063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