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55조 [ 분담금 ]2026.10.13 제22063호▼+-인쇄보관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