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1조(2024.12.31 개정)
| 2024.12.31 개정전 | 2024.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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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당연퇴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2024.12.31 개정) | |
1. 제3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2012.12.11 개정) | |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2012.12.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