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82조(2011.08.04 개정)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
|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2011.08.04 개정) | |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2011.08.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