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조의5 [ 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2021.12.28 신설) ]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2021.12.28 신설)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사실상취득가격. 다만, 사실상취득가격에 대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같은 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2021.12.28 신설)

차량 제조회사가 생산한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취득가격(2021.12.28 신설)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등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2021.12.28 신설)

법인의 합병ㆍ분할 및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2021.12.28 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 및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경우(2026.09.08 개정)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2021.1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