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4조 [ 특별징수 ]

법인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원천징수액에 제8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以下 特別徵收附加稅라 한다)을 법인세와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부가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전항의 특별징수부가세액은 그 징수일이 속한 월의 익월 10일까지 이를 관할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또는 시,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29>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부가세를 특별징수할 의무가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以下 加算附加稅額이라 한다)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국세징수의 례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부가세를 징수하여 납입한 자(法人稅法 第43條의2에 該當하는 者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196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