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조 [ 公益等 事由로 因한 課稅免除 및 不均一課稅 ]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