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7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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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 제57조【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6.12.27 신설)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1.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2016.12.27 신설) | 1.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2016.12.27 신설) |
2. 「담배사업법」 제11조의3에 따라 양도ㆍ양수ㆍ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받은 경우(2016.12.27 신설) | 2. 「담배사업법」 제11조의3에 따라 양도ㆍ양수ㆍ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받은 경우(2016.12.27 신설) |
3. 「담배사업법」 제11조의4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취소를 한 경우(2016.12.27 신설) | 3. 「담배사업법」 제11조의4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취소를 한 경우(2016.12.27 신설)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6.12.27 신설)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6.12.27 신설) |
1.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2016.12.27 신설) | 1.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2016.12.27 신설) |
2. 「담배사업법」 제15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2016.12.27 신설) | 2. 「담배사업법」 제15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2016.12.27 신설) |
3.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2016.12.27 신설) | 3.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2016.12.27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