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0조 [ 納稅義務의 확정(1994.12.22 신설) ]
(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납부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
3.
제1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지방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특별징수하는 주민세
2.
중간예납하는 농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