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5조법률 제13636호 (2015.12.29 개정)
| 2015.12.29 개정전 | 2015.12.29 개정후 |
|---|---|
| 제25조【납세지】 | 제25조【납세지】 |
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①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5.12.29 개정) |
1.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 1.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
2. 선박 등기: 선적항 소재지 | 2. 선박 등기 또는 등록: 선적항 소재지(2015.12.29 개정) |
3.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 3.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
4.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4.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5. 항공기 등록: 정치장 소재지 | 5. 항공기 등록: 정치장 소재지 |
6. 법인 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ㆍ지점 또는 주사무소ㆍ분사무소 등의 소재지 | 6. 법인 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ㆍ지점 또는 주사무소ㆍ분사무소 등의 소재지 |
7. 상호 등기: 영업소 소재지 | 7. 상호 등기: 영업소 소재지 |
8. 광업권 및 조광권 등록: 광구 소재지 | 8. 광업권 및 조광권 등록: 광구 소재지 |
9. 어업권 등록: 어장 소재지 | 9. 어업권 등록: 어장 소재지 |
10.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 저작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 데이터베이스 제작권자 주소지 | 10.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 저작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 데이터베이스 제작권자 주소지 |
1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 등록권자 주소지 | 1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 등록권자 주소지 |
12. 상표, 서비스표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 12. 상표, 서비스표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
13. 영업의 허가 등록: 영업소 소재지 | 13. 영업의 허가 등록: 영업소 소재지 |
14.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지식재산권자 주소지 | 14.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지식재산권자 주소지 |
15. 그 밖의 등록: 등록관청 소재지 | 15. 그 밖의 등록: 등록관청 소재지 |
16.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16.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17.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17.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18.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18.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②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 1.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
2.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 2.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면허부여기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2015.12.2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