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34조의21 [ 신고의무(1989.06.16 신설) ]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34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여야 한다.

종중토지로서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종중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종중토지임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이내에 수탁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