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조 [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62.12.29>

1.

지방자치단체 도 또는 시, 군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를 말한다.

3.

세무공무원 도지사와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또는 시장, 군수와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지방세 도세 또는 시, 군세를 말한다.

5.

납세고지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6.

보통징수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7.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8.

특별징수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9.

특별징수의무자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입할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

10.

신고납입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11.

납입금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입할 지방세를 말한다.

1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13.

가산금,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이 법중 도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29>

③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도, 도세, 도지사 또는 도공무원이라 함은 각각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서울특별시세와 부산시세,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 또는 서울특별시공무원과 부산시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196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