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76조 [ 세율(1976.12.31 신설) ]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2010.01.01 개정)

1.

개인의 세율(1976.12.31 신설)

가.

시ㆍ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시장ㆍ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1976.12.31 신설)

나.

시ㆍ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 50,000원(2010.01.01 개정)

2.

법인의 표준세율

┌───────────────────────────┬─────┐

│구분 │세액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500,000원 │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 │

│사업소의 종업원(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 │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 │

│법인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350,000원 │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 │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200,000원 │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 │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 │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 │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100,000원 │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 │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 │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 │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

├───────────────────────────┼─────┤

│그 밖의 법인 │50,000원 │

└───────────────────────────┴─────┘(1976.12.31 신설)

②

삭제(2010.01.01 개정)

③

시장ㆍ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④

삭제(1976.12.31 신설)

⑤

삭제(1976.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