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8조법률 제12801호 (2014.10.15 개정)
| 2014.10.15 개정전 | 2014.10.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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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8조【이의신청 등의 특례】 | 제138조【이의신청 등의 특례】 |
① 자동차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37조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 ① 자동차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2014.10.15 개정) |
② 자동차세의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 ② 자동차세의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