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1조법률 제5406호 (1997.08.30 개정)
| 1997.08.30 개정전 | 1997.08.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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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2005.01.05 개정) |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1976.12.31 개정) |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격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1976.12.31 개정) |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1976.12.31 개정) |
4.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 4.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1976.12.31 개정) |
5. 공유ㆍ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 5. 공유ㆍ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1976.12.31 개정) |
6.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2) 저당권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 | 6.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2) 저당권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1976.12.31 개정) |
7.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2) 가등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 7.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2) 가등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1976.12.31 개정) |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 매1건당 3,000원 |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 매1건당 3,000원(1976.12.31 개정) |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가액으로 한다.(1976.12.31 개정) |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세액이 3,000원미만인 때에는 3,000원으로 한다. |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세액이 3,000원미만인 때에는 3,000원으로 한다.(1991.12.14 개정) |
④ 제1항제8호중 건축물면적이 증가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로 보고 등록세를 부과한다. | ④ 제1항제8호중 건축물면적이 증가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로 보고 등록세를 부과한다.(1976.12.31 개정) |
⑤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 ⑤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1997.08.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