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미리보기 — TaxHub 조세법령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6.12.27, 2019.12.3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2019.12.31 개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2019.12.31 개정)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2016.12.27 개정)

나.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2016.12.27 개정)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주택

가.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선박

가.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ㆍ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2017.07.26 개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