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7 부칙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63조의7제2항 전단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8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때[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검찰ㆍ경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한다.

<50>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