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법률 제20656호 (2025.01.07 개정)
| 2025.01.07 개정전 | 2025.01.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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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5.01.07 개정) | |
1. 제6조의2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2015.01.06 개정) | |
2. 제8조, 제19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6조, 제38조제1항ㆍ제4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3조를 위반한 자(2015.01.06 개정) | |
3.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총포ㆍ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한 사람(2015.01.06 개정) | |
4. 제18조제4항 또는 제26조제4항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2015.01.06 개정) | |
5. 제27조제3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2015.01.06 개정) | |
6. 제35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총포의 보관 명령을 위반한 자(2015.01.06 개정) | |
7. 제41조 또는 제42조제7항을 위반한 자(2015.01.06 개정) | |
8. 제42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업자(2015.01.06 개정) | |
9. 제44조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자(2015.01.06 개정) | |
10.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자(2015.01.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