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3조의3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에 관한 유효기간】

제5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2조제23호가목의 유아교육진흥원ㆍ대안학교ㆍ외국인학교, 같은 호 다목의 교습소 및 같은 호 마목부터 차목까지의 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 【체육교습업에 관한 특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7267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체육교습업 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게 되는 자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체육교습업 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에게는 제53조의5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적용한다.

제6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는 제5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