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78조 [ 초소 침범 ]

초병을 속여서 초소를 통과하거나 초병의 제지에 불응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009.11.02 개정)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2009.11.02 개정)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2009.11.02 개정)

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2009.1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