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64조(2009.11.02 개정)
| 2009.11.02 개정전 | 2009.1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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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상관 모욕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2009.11.02 개정) | |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2009.11.02 개정) | |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2009.11.02 개정) | |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2009.11.0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