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54조(2009.11.02 개정)
| 2009.11.02 개정전 | 2009.11.02 개정후 |
|---|---|
|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009.11.02 개정) | |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2009.11.02 개정) | |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2009.11.02 개정) | |
| 2009.11.02 개정전 | 2009.11.02 개정후 |
|---|---|
|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009.11.02 개정) | |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2009.11.02 개정) | |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2009.11.0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