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4조(2009.11.02 개정)
| 2009.11.02 개정전 | 2009.11.02 개정후 |
|---|---|
| 제4조【다른 법의 적용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1조에 따른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범한 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09.11.02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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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1조에 따른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범한 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09.11.0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