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28조(2021.09.24 개정)
| 2021.09.24 개정전 | 2021.09.24 개정후 |
|---|---|
| 제428조【직권조사 사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고등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그 사유를 조사할 수 있다.(2021.09.24 개정) | |
| 2021.09.24 개정전 | 2021.09.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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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8조【직권조사 사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고등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그 사유를 조사할 수 있다.(2021.09.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