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60조(2009.12.29 개정)인쇄보관2009.12.29 (시행 2026.02.05)▼부칙2009.12.29 개정전2009.12.29 개정후제360조【자유심증주의】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관의 자유판단에 따른다.(2009.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