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43조 [ 증거조사의 결정 ]2026.09.29 제22013호▼+-인쇄보관증거조사의 결정 또는 증거조사 신청의 기각은 상대방 또는 그 변호인의 의견을 물은 후 군판사가 정한다.(2009.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