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56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정신청사건에 관한 적용례】

제304조제4항 및 제30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0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군검사가 소속된 부대의 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군판사 임기에 관한 특례】

국방부장관은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5년 동안 군의 인력수급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기를 1년 이상 3년 이내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보통군사법원에 계속(繫屬) 중인 사건은 상급부대ㆍ기관(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ㆍ기관 중 폐지된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었던 부대ㆍ기관의 상급부대ㆍ기관을 말한다)에 설치되는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미 행하여진 소송행위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 【군검사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검찰관은 군검사로 본다.

제6조 【군판사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영관급 이상이 아닌 군판사 및 심판관에 대한 그 임명 및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행하여진 소송행위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9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8조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해서는 제37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검찰관으로부터"를 "군검사로부터"로,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②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군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항 및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④ 국가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군검찰부검찰관으로"를 "군검찰부 군검사로"로 한다.

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69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군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⑦ 범죄인 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군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⑧ 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군사법원검찰관은"을 각각 "군검찰부 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군사법원검찰관"을 "군검찰부 군검사"로 한다.

⑨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⑩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군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⑪ 법률 제13525호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전단 중 "군검찰부검찰관"을 "군검찰부 군검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군검찰부검찰관"은"을 ""군검찰부 군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5항 전단 중 "군검찰부검찰관"을 각각 "군검찰부 군검사"로 한다.

⑫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제8조제5항 단서 및 제9조의2제5항 단서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군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⑭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검찰관으로부터"를 "군검사로부터"로,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⑮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3호 중 "검찰관으로부터"를 "군검사로부터"로 한다.

<16>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의2의 제목 중 "군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관할군사법원검찰부검찰관"을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검찰관"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군검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