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82조 [ 벌칙 ]2026.02.19 제21344호▼+-인쇄보관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