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16조 [ 국유재산의 관리전환(2011.03.30 제목개정) ]
①
국유재산의 관리전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2011.03.30 개정)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ㆍ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 총괄청과 해당 특별회계ㆍ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
2.
서로 다른 특별회계ㆍ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ㆍ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
②
제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결정한다.(2011.03.30 개정)
1.
해당 재산의 관리 상황 및 활용 계획
2.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우선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