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1조 [ 목적 ]2026.02.19 제21344호▼+-인쇄보관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