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 탈법행위의 금지 ]

누구든지 제9조제1항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른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