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3 법정기일

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일”이라 함은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번호개정 2004.02.19.> <개정 2024.03.15>

1. 제1호에서「신고일」이라 함은 신고서 접수일을 말한다. 다만, 우편신고의 경우에는 법 제5조의 2에 의하여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날을 말한다. <개정 2004.02.19., 2019.12.23., 2024.03.15>

2. 2호, 4호, 5호, 7호, 8호에서의「발송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24.03.15>

가. 우편송달의 경우: 우편발송일 <개정 2004.02.19>

나. 교부송달의 경우: 납부고지서 등의 교부를 위한 출장일 <개정 2004.02.19., 2024.03.15>

다. 공시송달의 경우: 반송 또는 수령거부된 당초 납부고지서 등의 발송일. 다만, 주소불분명 등으로 처음부터 공시송달에 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개정 2004.02.19., 2024.03.15>

라. 전자송달의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신설 2004.02.19.>

3. 6호에서의「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라 함은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재된 압류서류의 접수일 <신설 1995.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