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2 [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2007.12.31 제목개정) ]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2010.01.01 개정)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라 한다)(2011.12.31 개정)
제81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81조의5, 제81조의7제1항 및 제81조의12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1.12.31 법률 제11124호 부칙 제9조]
2.
삭제(2011.12.31 개정)
3.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2010.01.01 개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0.01.01 개정)